명도소송 요건부터 소장 작성법,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실전 정보 총정리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거나, 임대료 체납, 무단 전대,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해야 할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강력하고 법적인 절차가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한 퇴거 요청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점포를 반환받는 절차로,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절차적 요건과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점포를 점유한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자력으로 점포를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명도소송은 사업체가 걸려 있는 만큼, 감정적 충돌도 많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명도소송의 전체 절차를 요건 확인 → 소장 작성 및 제출 → 재판 → 판결 →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정리하며, 실제 소요 기간, 주의사항, 자주 발생하는 쟁점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點渡訴訟)**은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포나 건물을 비워달라는 청구 소송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 상황에서 제기됩니다.

  •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음

  •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체납한 경우

  •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무단 전대한 경우

  • 건물주의 직영 운영 또는 철거·재건축 목적에 따라 계약 해지 후에도 점유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자력으로 퇴거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을 통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요건 정리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유 발생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

  • 계약 기간 중 법정 해지 사유 발생 (3기 이상 연체, 무단 전대, 목적 외 사용 등)

2. 임차인에 대한 해지 통보 또는 계약 종료 통보

  • 내용증명이나 서면 통지 등 퇴거 요구 기록 확보가 중요

  • 구두 통지만으로는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음

3. 점포의 실제 점유 상태

  • 임차인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 필요

  • 타인(전차인)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임차인이 책임

※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소유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요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소장 작성법

소장은 지방법원 민사과에 제출하는 문서로, 아래와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① 당사자 정보

  • 원고: 임대인

  • 피고: 임차인 (법인일 경우 상호 및 대표자 기재)

② 청구의 취지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서울시 강남구 OO로 123 소재) 건물의 점유를 인도하라.”

③ 청구의 원인

  • 임대차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계약 종료일

  • 계약 해지 사유 및 해지 통보 내역

  • 점포 점유 상황 설명

  • 월세 연체 내역 또는 위반 사유 근거 제시

④ 입증 자료 첨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미납 내역

  • 내용증명 사본 (계약 해지 통보)

  • 등기부등본 (소유권 증명용)

  • 상가 점유 사진 등

※ 소장은 법원 민원센터나 홈페이지 양식(전자소송 가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작성도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 요약

상가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접수 (지방법원 민사과 또는 전자소송)

  2. 법원에서 소장 송달 (피고에게 내용 통보)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 설정 (통상 14일)

  4. 기일 지정 및 재판 (원고/피고 출석)

  5. 판결 선고 (통상 1회 기일)

  6. 판결 확정 (피고 항소 없을 시 2주 후 확정)

  7. 강제집행 신청 (집행관 접수 후 현장 실행)



명도소송 소요 기간

명도소송의 평균 진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소요 기간
소장 접수 후 송달 약 1~2주
답변서 제출 및 기일 지정 2~3주
1차 재판 및 판결 선고 약 1개월 내
판결 확정 (항소 없을 경우) 약 2주
강제집행 신청 및 실행 2~4주

▶ 총 소요 기간: 약 2~3개월 (피고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 임차인이 소송을 지연하거나, 재판에서 불출석하는 경우 더 빠르게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이 출동하여 상가 내 물건을 정리하고, 실제 퇴거를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집행 절차

  1. 집행문 부여 신청: 법원에 확정판결문 + 집행문 신청

  2.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

  3. 현장 실사 및 일정 조율: 집행관이 일정 통보

  4. 집행일 지정 후 강제 퇴거: 집행관 + 철거 인력 출동

  5. 보관 장소 지정 및 폐기 또는 이동

필요 서류

  • 확정 판결문

  • 집행문

  • 주민등록초본 (원고 주소지 증명용)

  • 등기부등본 (소유권 증명)

  • 집행비용 선납(집행보증금)

※ 집행 시 철거비, 이삿짐 운반비 등은 원고가 선납하며, 향후 피고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명도소송 관련 판례 요약

판례 1 – 임대료 체납 3기, 명도소송 인용

서울지방법원 2020가단112233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 체납 → 계약 해지 → 명도청구
→ 법원: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임대인은 점포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판례 2 – 자동갱신 후 계약 해지 요건 불충족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99887
자동갱신된 계약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
→ 법원: “계약 해지 요건 부족하므로 명도청구 기각”



임대인을 위한 실전 팁

  •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즉시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전 협의 시도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

  • 임차인 점유 상태 사진 또는 CCTV 자료 확보

  •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소장 검토 시 성공률 상승

  • 강제집행 전에는 피고에게 자진 퇴거 기회 부여



임차인을 위한 방어 전략

  • 계약 기간 종료일 및 자동 갱신 여부 명확히 확인

  • 계약 해지 요건(연체, 위반 등) 존재 여부 검토

  • 내용증명 미수령 또는 부당 해지일 경우 대응 가능

  • 판결 전까지 퇴거 거부 가능하나 지연 이자는 발생

  •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 지속 시 손해배상 책임 가능





결론 – 상가 명도소송, 빠르고 철저한 준비가 핵심

상가 명도소송은 ‘점포를 다시 되찾는 것’이지만, 단순히 퇴거 요청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은 정확한 해지 요건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임차인은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약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닌, 증거와 절차의 싸움입니다.”

문서와 증거가 모든 것을 좌우하며,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2~3개월 내 명도 완료도 가능합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