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의 겸직, 허용 기준부터 허가 절차까지 모든 것 정리! 겸직이 불허되는 이유와 허가 받는 방법까지 총정리

사회복무요원, 흔히 '공익요원'이라 불리는 병역의무자는 군 복무 대신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들은 병역법과 병무청 지침에 따라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 법적 지위에 놓여 있어, 겸직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공익요원이 군 복무 중 본업 외에 다른 수익 활동을 하거나 사업체에 등록되는 경우 '겸직'으로 간주되며, 이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겸직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병무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 일부 겸직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공익요원이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겸직을 하거나, 실수로 겸직 요건을 위반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 복무 중인 공익요원이 왜 겸직 문제에 걸리는지, 합법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사유와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혹시나 겸직이 걸리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예비 공익요원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군복무 중인 공익요원이 겸직에 걸리는 이유

공익요원이 겸직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병역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복무 중 영리 활동(수익 목적의 활동)이나 사업체 경영,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본연의 군 복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 복무의 목적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 중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배달 앱에 이름이 등록되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수익을 올린 경우
가족 명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주식, NFT, 코인 거래 등 수익 활동이 시스템상 노출된 경우

문제는 이런 겸직이 병무청에 직접 신고되지 않아도, 국세청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정보, 민원 신고 등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최근 병무청은 겸직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세청, 금융기관과 정보 연계를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겸직 사실이 적발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연장, 징계, 심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익 겸직허가 받는 법

공익요원이 겸직을 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속 복무기관장의 동의를 구하고, 그 후 병무청에 겸직 허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허가는 단순히 신청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이 해당 겸직이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익요원으로서의 신분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엄격히 심사한 후 결정됩니다.

겸직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겸직 신청서 작성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겸직의 목적, 형태, 시간, 수익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복무기관장 동의서 첨부
근무 중인 복무기관의 기관장(예: 구청장, 주민센터장 등)의 겸직 허가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겸직 관련 증빙서류 첨부
겸직이 단순 취미 활동인지, 부업인지, 영리 목적이 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병무청 민원포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온라인 민원포털 또는 관할 병무청에 제출합니다.
병무청 심사 및 결과 통지
병무청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면담이나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는 평균 1~2주가 소요되며, 불허 판정 시 해당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계속 겸직 시 병역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공익 겸직허가 사유

병무청이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제한적이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일부 허용됩니다:

가족 부양 목적의 생계형 부업
예: 부친의 사업체 운영 보조, 주말 시간에 한정된 배달 업무 등
전문성 유지 목적의 활동
예: 복무 전 전문 직종에 종사했으며 복무 중 최소한의 유지 활동이 필요한 경우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비영리 목적의 학술 활동 또는 공익활동
예: 무료 상담, 멘토링, 시민단체 봉사 등
학업 또는 연구 목적의 외부 활동
예: 석사과정 리서치, 논문 작성에 필요한 외부 기관 협업 등
부모 명의 사업체에서 행정 보조 또는 단순 노무 제공
단, 시간과 수익 구조가 복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이유나, 유튜브 영상 업로드, 온라인 마켓 셀러 활동, 코인/주식 수익 창출은 일반적으로 겸직 허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활동의 목적과 구조가 명확히 비영리적이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공익 겸직허가 증빙서류 뭐가 필요할까?

겸직허가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항목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겸직허가신청서 및 겸직계획서
병무청 양식이며, 겸직의 목적, 기간, 수행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복무기관장 동의서
복무기관(동사무소, 구청 등) 기관장이 겸직에 동의했다는 공문 또는 서명된 동의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사업체 종사 시)
부득이하게 가족 사업체를 도와야 하는 경우 필수로 제출합니다.
수익 구조가 증명되는 자료
겸직 활동이 수익과 관계 없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거래 내역 없음 증명, 자원봉사 증서 등)
시간표 또는 스케줄표
겸직 시간이 복무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업무 활동 내용 증빙
예: 블로그 운영 활동의 경우, 활동 캡처본, 비영리 목적 확인서, 유튜브 활동이면 광고 수익 없음 캡처 등

증빙 자료가 많을수록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무청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판단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익 겸직 안 걸리는 법 있을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병무청의 정식 허가를 받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겸직이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최근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타 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있어 겸직 사실이 쉽게 드러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걸릴 것’이라 생각해도 자동으로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사업자 등록만 해도 국세청과 병무청이 자동 연계됩니다.
유튜브 수익은 구글 애드센스 수익 지급 계좌로 연동되어 국세청에 기록됩니다.
배달앱, 크라우드소싱 등 플랫폼에서 실명 인증된 활동은 병무청에 통보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겸직이 걸리지 않으려면 아예 수익 구조를 갖지 않거나, 친인척 명의의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병무청은 복무 종료 후에도 최대 5년까지 병역법 위반에 대한 소급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 겸직은 오히려 퇴소, 징계, 복무 연장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겸직을 해야 한다면 정식 허가를 받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겸직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는 본인의 군 복무 기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